[프랜차이즈] 지방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법안, 국회 ‘의결’

창업경영신문 [프랜차이즈] 지방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법안, 국회 ‘의결’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3. 14. 17:5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광역 지자체 설치 -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시행령도 개정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중구 소재)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확장∙설치하는 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 개정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3일(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공포됐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지방 가맹점주 권익 보호 법안, 국회 ‘의결’ (창업경영신문)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에 광역 지자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지방에 소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