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 아닌 10,030원

창업경영신문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 아닌 10,030원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10. 30. 13:2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소상공인연합회, “월 소정 근로시간은 174시간인데 209시간으로 고시”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국회에서 행정부 바로잡아야”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 아닌 10,030원(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고용노동부가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개정령(안)’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였다”며 “근로자가 받는 주급이나 월급의 액수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