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산정과 지급은 어떻게?

창업경영신문 신고포상금제, 산정과 지급은 어떻게?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7. 13. 11: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심의위원회에서 위반 행위 및 포상금 지급 여부 논의 - 산정 기준 ‘지급기본액 X 포상율’, 최대 5억원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오는 17일(수)부터 전격 시행될 가맹사업분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말이 많다.

가맹사업분야 신고포상금제는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이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위반 행위에 관련된 가맹본부와 그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진행 과정은? 가장 먼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있어야 한다.

신고 및 제보에는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 증거에 해당되는 자료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녹취, 메시지 내역 등 무엇이든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