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종 기준 10억 원으로 검토 정부가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 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 원까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까지(창업경영신문) 사각지대 지원도 면밀히 검토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 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 지침만 따랐다면 매출액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았다.
반면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 2019년보다 매출액 감소한 경우로 지급 대상을 제한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4차 지원금 때에는 매출 4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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