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추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및 공포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할 때 평균 영업 기간이나 매출 부진 등 핵심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에 평균 영업 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도 정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했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