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생 가능성 진단 후 맞춤형 지원해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주요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 발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 지원보다는 폐업이 유리한 곳과 회복이 가능한 곳을 나눠서 선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30일 발표한 ‘주요국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 재생ㆍ폐업, 신용회복, 특별구제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피해 복구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국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잠재부실이 가시화되기 전에 효과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먼저 보고서는 위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진단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지원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