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분쟁 4건 중 1건 ‘허위·과장 정보’

프랜차이즈 가맹분쟁 - 중요정보 누락, 거래상 지위 남용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이네요.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조정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의 27%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이 22%, 거래상 지위 남용 21% 등이네요. < 최근 3년간 가맹 분야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접수 현황 > 중요정보 누락, 거래상 지위 남용 등 허위ㆍ과장 정보의 주요 사례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중요정보를 누락해 가맹점사업자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