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 되는데, 가맹계약 해지 안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프랜차이즈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 안 되는데, 가맹계약 해지 안돼?

(창업경영신문)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60%는 ’계약 해지’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 중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많았으며,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 이에 조정원은 빈발하는 분쟁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프랜차이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