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이 10월 시행된다.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등 논란이 있었던 바, 금융위원회는 29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Q&A’를 통해 제도를 둘러싼 우려들에 적극 해명했다.
금융위, 도덕적 해이 논란 진화 다음은 새출발기금 제도구성에 대한 금융위와의 일문일답이다. Q.
신복위 채무 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는? => 2002년 카드대란 당시 급증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은 ‘개인’의 ‘신용채무’가 주된 대상이다.
신복위 채무 조정으로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감안해 새로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20년 간 운영ㆍ발전해온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칙, 인프라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Q. 제도 시행 이후 실행된 신규 대출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지?
=> 새출발기금은 국민행복기금 등...
원문 링크 :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