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에 이어서 국민연급 미납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약10년전 2012년 11월 사업장을 시작하면서 1년 조금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었고, 가게운영이 어려워져서 1년넘게 납부를 하지 못했다.
집에 계속 납부하라는 고지서와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2년반만에 폐업을 했고 집에 계속 독촉장이 날라왔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자 국민연금이 소멸이 되었던 걸로 기억한다. 전화로 무소득을 알렸었는지는 기억이 가물한데 다시 여유있는 상황이 되면 신청을 하라고 했던 것 같다.
그 뒤로는 쭉 무직자로 지냈고 12월말에 다시 사업자를 냈으며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날아온 상황이다. 이 자격 취득 신고서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국민연금을 미납시키면 정말 압류가 될까?
였다. 어떤사람들은 압류가 된다.
어떤사람들은 강제성이 없어서 압류가 되지 않는다 의견이 갈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미납시켰을 때 진짜 압류가 되는지 안되는지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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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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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압류
원문 링크 :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 vs 3년 지나면 안내도 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