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 혹시 나도?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 혹시 나도? 전국민 민생지원금 정책이 지난 국무회의때 확정됨에 따라 이제 제도를 정비하고 추경을 앞두고 있다.

이번 추경은 민생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등을 "주"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는 추경이다. 민생지원금은 기준이 "중위소득"이 아닌 "건보료"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인데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논란의 점화가 되고 있는 것은 상위 10%의 기준. 2023년 기준 종합소득 상위 10%가 납부한 종소세는 43조 6000억으로 전체 종소세금의 84.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많이 번다고 세금 많이 내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차등지원이라는 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약간 억울한 심정도 들 것 같다.

전에 글 쓰면서 소득 10%의 기준이 연봉 1억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 이러면 나도 못받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글에서 소득 상위 10%의 기준과 민생지원금에 대해 적어보려고 한다.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