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쉽게 이해하기

민간공원 특례사업 쉽게 이해하기 도시공원은 주거환경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공원으로 결정해 두고도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은 부지가 적지 않았습니다. 공원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지자체는 공원 부지를 매입·조성하거나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재원 마련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방식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실행력을 활용해 공원을 먼저 확보하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절차와 기준을 통해 통제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제도 개념과 법적 근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취지에 따라 운영됩니다.

민간이 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 확보, 조성 공사, 인허가 절차를 부담하고 조성된 공원을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기부채납 후 남는 부지 또는 지하 등에 한해 비공원시설 설치를 일부 허용받는 구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