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사선제한 이격거리와 확보 기준

주거지역에서 신축이나 증축을 추진할 때, 도면이 여러 번 바뀌는 대표 원인이 일조권 사선제한 기준입니다. ‘북쪽 경계에서 띄우면 된다’는 단순한 설명만 믿고 진행하면, 인허가 단계에서 매스가 크게 깎이거나 층수 계획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관할 지자체의 건축조례가 구체 수치를 정하는 구조라,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체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법령 체계에 맞춰 정북방향 사선제한 규정을 정리하고, 예외와 실무 포인트까지 한 번에 이해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1. 적용 범위와 기준선(전용·일반주거지역, 정북방향) 2.

핵심 거리 산정(10m·1.5m, 10m 초과는 높이의 1/2) 3. 적용 제외·완화가 가능한 경우 4.

공동주택에서 함께 보는 추가 기준 5. 실무 체크리스트(도로·공원 포함, 조례, 분쟁 예방) 적용 범위와 기준선(전용·일반주거지역, 정북방향)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