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대주주 요건 완화와 국내증시 영향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무려 42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 중 국내증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금융시장 활성화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다.

오늘은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① 금융투자소득세(실질적 주식 양도세) 2년 유예 및 ②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과 이 정책들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 Point 3가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나와 있는 금융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국내 증시의 성격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 핵심 Point 부분만 뽑아서 살펴보자!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 전 정부의 발표 시 원래대로라면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실질적 주식 양도세) 2025년으로 도입 연기되었다. 금융투자소득세라 함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