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65세, 고령자 소득공백 메울까 vs 청년 일자리 줄일까

‘정년 65세 시대’, 현실이 되나 By.경제맨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5세로 오르기 때문에, 정년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 적용이 이뤄집니다.

특히 1970년대생부터는 ‘정년 65세 시대’의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은퇴 시점이 늦춰지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① | 왜 지금 ‘정년 연장’인가 By.경제맨 정년 연장 논의의 배경에는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84세로 OECD 평균을 웃돌지만, 국민연금은 여전히 65세 이후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년은 60세로 묶여 있어, 5년간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