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신고된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고, 신고 측 의사에 따라 학폭위가 신청된 상황입니다. 이 때 학폭위 심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취소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 후, 취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폭위 심의를 가야만 하는 4가지 객관적인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면 피해측이 취소를 원하더라도 심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4가지 객관적 요건이란, 피해 측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피해를 입힌 금전에 대한 회복 또는 회복 약속이 없는 경우, 신고에 대한 보복이 있었던 경우, 지속적인 학폭인 경우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취소가 가능할까요?"
"심의위 개최일 한 시간 전에도 취소가 가능할까요?" 정확히는 학폭위 심의 요청 후 개최 이전까지 학폭위 심의에 대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더라도 조치 결정 통보서가 배부되기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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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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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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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취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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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폭위 심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방법,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