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은 맹지인가? 건축을 위한 지목과 접도

집과 땅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앞서는 일은 땅을 택하는 일이다. 이때, 맹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에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하나는 지목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접도와 관련된 것이다. ① 우선 토지의 지목이 '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토지의 지목은 [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가 끝났을 때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 ② 대지는 특정 도로에 특정 방식으로 접해 있어야 한다. ②-1. 우선 도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a.

건축법상 도로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를 말한다. 따라서 보행자 전용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