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은 누구를 위한 처벌일까?? 그것이 알고싶다에 학교폭력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면서 어이없고 한숨만 나왔다ㅠㅠ 최근 학교폭력을 확실하게 처벌하려면 학교가 아닌 경찰서나 고소를 하라는 글을 인터넷 짤로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1.
학교폭력에 대한 생기부 기록은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기록삭제된다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고통받고 졸업을 해서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가해자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 현실 이마저도 삭제를 안해주면 인권이다 뭐다해서 가해학생 쪽에서 학교로 삭제를 요청한다 최근에야 4년간 보존한다고하지만 이건 사실 학교현장에선 잘 이루어질까 싶다 잘 보면 졸업직전 심의를 통해 기록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올린 2023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를 보면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보통 피해학생은 모르고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심의는 피해학생을 제외하고 학교 관계자 교사들만 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에겐 말...
원문 링크 : 가해자를 위해서라도 학교폭력 처벌의 처벌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