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물권 점유권* 점유자 ≠ 소유자 전제하자<의의>1.점유권와 본권- 점유권: 사실상 지배- 본권: 정당한 권리*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불법점유자는 그 점유를 침탈한 자를 상대로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2. 건물소유자 = 토지점유자3.
점유권의 소멸- 사실상 지배를 상실함으로 소멸- 혼동/시효로 소멸x4. 점유의 형태- 자주/선의/무과실/평온/공연/계속- 타주/악의/과실/강폭/은비/불계속<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1.
점유보조자 - 점유권X- only 자력구제력O2. 간접점유자* 임대인(간접) - 임차인(직접)- 점유권O- 점유매개관계 (지상권/전세권/임대차)<자주..........
민법 #8 물권법 각론1 점유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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