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공돌이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의 보복세 철회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국제 조세 이슈, 바로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정의: 글로벌 최저한세 (Pillar 2)란? 다국적 기업이 세계 어디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국제 조세 규범입니다.
목적 글로벌 최저한세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나라를 골라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특히, 실제 활동 없이 수익만 내는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항목 설명 적용 대상 연 매출 7억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다국적 기업 최소 법인세율 15%로 설정 — 어떤 국가에 사업장이 있든 최소한 이 세율 이상 세금을 내야 함 주요 원칙 특정 국가의 세율이 15%보다 낮으면, 본국(본사가 있는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