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쇼핑 막는다, 정부의 칼날 시작

외국인 부동산 쇼핑 막는다, 정부의 칼날 시작 집값은 왜 이렇게 오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국인 수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몇 년간 다른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입니다. 마치 한국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이는 움직임이 늘어난 겁니다.

외국인 매입급증 2022년: 4,568건 2024년: 7,296건 (60% 증가) 2025년: 7,600건 이상 예상 중국인 비중: 73% 거래 대상: 아파트, 다세대 주택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국인과 다른 규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역차별 논란 내국인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 규제를 받고,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히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외국인은 이런 절차를 피해가며 수십억 원대 고가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차별 논란’이 커졌고, 이번에 정부가 칼을 빼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핵심규제 정부는 수도권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체, 인천 7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