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 강화

안녕하세요~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불편 및 민생 규제 개선 주거복지를 강화 출처 : 국토교통부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 개선 추진 과제 발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 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저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중이며, 매월 5개 분과 위원회를 개최 ㅇ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심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 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12월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