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현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순방 논란과 박진 외교부 장관 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 등을 놓고 곳곳에서 기 싸움 속에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현대백화점과 농협은행 등 모두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초, 두산건설 한 곳만 문제가 된다고 본 경찰의 수사결과를 뒤집고, 후원 기업 전체를 사실상 전면 재수사하는 셈입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착수가 감사원법을 어긴 만큼, 향후 관련자들이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감사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서해 사건 감사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료제출과 출석·답변 요구 등 각종 조사 권한을 행사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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