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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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아파트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사이의 분쟁 →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성공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A0MjZfMjg5/MDAxNTU2MjY4NzcwMDQw.8MetcoVY1DCb-7_x63s9m1Nbvtyz3HLNpXl7HA_SbF0g.spZS4fGkHMbyPHqp1YmVSo4wJkLNNi5W2k_gCRUAOtog.JPEG.startlrah/%B1%E8%BC%BC%B6%F3%BA%AF%C8%A3%BB%E7%28%C1%D6%BC%D2%BB%E8%C1%A6%29.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