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지난해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반시설의 부족이나 설치의 곤란으로 인해 개발행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건설업계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토지e음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