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아파트가 '소규모재건축사업'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통합 재건축으로 재건축 기회를 잡게 될 전망이다. 그간 소규모 재건축은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이 가능했다 그러나 단일 공동주택에서만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면, 부지가 협소한 경우 건물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거나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재건축사업에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해 단지 간 통합에 나서왔다. 그러나 기존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를 생략해, 주택단지 간 통합을 허용받기 위한 절차나 별도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없단 이유로 소규모 재건축의 통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나홀로 아파트도 희망이 보인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에서 연접단지간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에 따른 것이다.
소규모재건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해 추진한다....
원문 링크 : 나홀로 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개정안으로 통합 재건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