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까지의 경매 배당 순위와 요번 2023년 4월부터 바뀌는 배당 순위에 관해 공부해 보려 합니다. 경매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당해세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도 권리 분석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당해세는 권리 순위 상관없이 먼저 배당받아 가기 때문입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인이 당해세 우선 배당 때문에 못 받은 보증금이 생긴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전세사기, 빌라왕등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 조치" 빨리 변경되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 또는 매각허가 결정분부터 적용!!
경매 배당 순위표 순위 권리 종류 내용 1 집행비용 경매 집행 비용 2 필요비, 유익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보존비용(필요비) 개량비용(유익비) 3 최우선변제권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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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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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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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방지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