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교육연구소] 군축 행동에 나서야 할 때(2022.04.25.)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8년째 같은 순위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6.3%다.

각각 5.1%와 4.2%를 기록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이다. 2022년도 국방 예산은 54조6112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2017년(40조3347억 원)보다 35.4%나 증가했다. 이명박 정권(29.3%), 박근혜 정권 4년(16.9%)을 뛰어넘는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국방 예산은 52.5% 증가했다) 군축 행동에 나서야 할 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매년 4월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발표에 맞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은 군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캠페인으로, 이 캠페인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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