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순방 예산 3배 증액 5대 권력기관 특활비 등 668억 증액 3대 관변단체 보조금 5년 중 최고치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2028년까지 3조 눈에 띄는 삭감 예산: 독도 예산 25%, 새만금 예산 78% 삭감 역대 가장 강력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 및 5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전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따가운 질책이 쏟아진다.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 3배 증액 [정상외교 예산 년도별 추이] 2024년 664억, 2023년 574억(245억+329억), 2022년 262억, 2021년 193억, 2020년 192억, 2019년 234억, 2018년 246억 원이었다. [자료: 국회 예결특위] 내년 정상외교 관련 예산은 66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특히 2023년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
#
경찰청
#
한국자유총연맹
#
특활비
#
예산
#
새만금예산_삭감
#
새마을운동중앙회
#
법무부
#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
독도예산_삭감
#
대통령실
#
권력기관
#
국정원
#
국방부
#
관변단체
#
해외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