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불평등 해소의 길은 공영화”… 정책대토론회 1일차 ‘왜 소유인가’

진보당은 10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대토론회의 첫 세션 ‘왜 소유인가’를 열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의 기획강연을 시작으로 장진숙 진보당 정책위의장이 토론회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실패, 공영화에서 답을 찾다’의 좌장을 맡아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 원장,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신의철 변호사(국민입법센터 법률팀·법무법인 호암),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박찬승 교수는 기획강연 ‘제헌헌법과 공공성’을 통해 제헌헌법이 명시했던 자원과 주요 산업의 공공소유 원칙을 상기시키며 “대한민국 헌법의 출발점은 국민 모두의 공동이익을 위한 자원의 사회적 소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에서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 원장은 “공공성의 회복을 통한 불평등 해소가 곧 정의이자 실질적 민주주의의 출발”이라며 지역공공은행, 주민자치, 재정민주화를 축으로 한 ‘모두를 위한 소유’ 구상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