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책대토론회 세션3 “지역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공영화”

–공공이 책임지고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불평등 해소의 길 모색 진보당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책대토론회 세 번째 세션 ‘지역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공영화’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윤희숙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발제에서 박태우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는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불평등 해소의 문제”라며 “재생에너지 자립의 법적 의무화, 자연력 국공유 원칙, 주민협의 의무화, 자연력 사용 부담금 제도 도입” 등 재생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활로를 개척하고 재생에너지 공영화의 모델을 만들어 효능감과 확장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형대 전라남도의원은 전남도의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조례」 제정 경험을 공유하며 “기후 대응에 대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