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계설비기술자 범위 및 유지관리자 자격 규정-12월 11일까지 의견수렴성백진 기자 [email protected]내년 4월 기계설비법 시행을 앞두고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자로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2018년 4월 17일 공포됐으며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제정이유에 대해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