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하위법령안 공청회 없이 입법예고 논란

-업계, 현실 제대로 반영 안 돼-유지관리교육 위탁 관련 특혜성 논란도 불거져성백진 기자 [email protected][냉동공조저널]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지 않고 입법예고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계설비 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령 제정 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제정 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개최되지 않았다.2018년 말까지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T/F 위원회 합동회의가 5차례 열렸지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