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유지관리자 자격•교육 진입장벽 낮추자

-전기, 소방 등 타 법령에 비해 높아-기계설비산업 특성 고려… 각 설비별 조건 맞게 위탁교육 성백진 기자 [email protected]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교육기관 위탁관리 특정단체 지정 등 기계설비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및 공동주택수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선임하게 되어 있어 기능사는 실무경력에 상관없이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선임이 불가능하고 산업기사는 실무경력 3년 이하인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와 담당자 모두에서 제외되어 선임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