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일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보도참고자료 원본 전체 37p. 첨부파일 230103(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pdf 파일 다운로드 #1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 하였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 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 #부동산시장정상화 #규제지역해제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서울 4개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서울 21개구 도봉,강북,노원,성북,은평,종로,중랑,동대문,서대문, 중구,마포, 성동,광진,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 동작,관악,강동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1.5 (목) 0시 부터 효력이 발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개선> 분양가상한제 해제지역 서울 : 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중,광진,서대문구 전 지역, 강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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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규제지역 해제/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전매제한 완화/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