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하늘 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2025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한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 들께서는 도전해보세요~~^^ 참여 대상 시민, 기업, 전문가 등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지역 무관) 공모 내용 불합리한 규제의 내용과 개선방안(법령, 제도, 규정 등)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 공모 분야 분야 세부내용 생활 불편 부담 개선 인ㆍ허가, 면허, 증명 신청 시 갖춰야 하는 요건과 기준 신고, 보고, 인증 등 의무 부과 사항 신청서 외 각종 증명서 등의 과도한 제출 수수료, 부담금 등의 지나친 납부형태, 방법,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입지, 고용, 생산 등 기업경영 애로 규제 자영엽자, 소상공인 신고ㆍ허가, 생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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