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캐나다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유엔 법원에 제소

이란은 캐나다가 국민들이 이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캐나다를 유엔 최고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세계 법원으로 알려진 국제 사법 재판소는 수요일에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이란이 일반적으로 외국 사법권의 민사 소송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주권 면책 특권의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CJ는 "이란은 법원에 조정을 요청하고 '이란과 그 재산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캐나다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법정 손해 배상 판결 지난해 캐나다 법원은 2020년 1월 이란군이 테헤란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여객기를 격추해 사망한 6명의 희생자 가족에게 1억700만 캐나다 달러(84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판사인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에드워드 벨로바바 판사는 몇 달 전 이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지만, 이란은 "부끄럽다"고 기각했습니다. 이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