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를 하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라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이 말,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중요정보인데요 창업지 선택에 따라 실제 세금 차이가 꽤 크기 때문이에요.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나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런 지역의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세금, 공장 설립, 건축, 용도 변경 등에 여러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업하기엔 불리한 지역’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우선, 법인을 설립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가 일반 지역보다 3배 중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과밀지역에서는 0.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0.6%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청년창업 세액감면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비과밀지역에서는 창업 후 5년간 세금이 100% 감면되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만 감면돼요. 정부지원사업에서도 비과밀지역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