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의 위대한 승리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다. 노동자의 피 같은 임금을 중간착취하는 업체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

노동자 몫인 직접노무비도 떼먹고 식대와 교통비까지 없애버리니 노동자 손에 들어온 급여는 차마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 “당신은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피·땀·눈물의 대가로 월급을 받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중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을 항상 떼어 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청 업체에서 일했던 고(故) 김용균씨도 그랬다. 원청이 용균씨 몫으로 준 직접노무비는 522만 원이었지만 용균 씨 통장에는 211만 원만 입금됐다.

김 씨를 고용했던 하청 업체가 김 씨의 월급보다 많은 311만 원을 착복했기 때문이다. 불행한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많은 이들이 분노한 후에 겨우 드러나는 대표적인 중간 노동착취 행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용역업체는 노동자 1인당 노무비를 책정해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고 그 금액을 받지만 노동자에게 그대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