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나요?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략 3천 256만 명에서 3천 577만 명 규모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50%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84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 974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약 36만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 자영업자, 중소 사업주 상당수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나요?

일반 국민에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