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불필요한 규제는 없다. 윤인철세무사행정사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정치권에서 잊을만하면 나오는 레퍼토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면 애당초 그런 규제를 만든 공무원이 이 나라를 망치려는 빌런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럴리는 없다. 당신이 평소에 규제 철폐를 주장하더도 무슨 사고가 생기면 당장 태세 전환할 것이 확실하다.
"공무원들은 월급받고 이런 것도 못 막고 뭐 하나?" 나도 그 중에 하나 일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무슨 문제를 예방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근거를 "규제"라 부른다.
이 표지판이 규제하지 않으면 당신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애견카페 하나 만드는게 이렇게 어렵나?
윤인철세무사행정사 애견카페를 법적으로 뜯어보자면, 이건 농축산부 소관이며, 동물보호법의 영역이다.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식약처 소관이다.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 식품위생법은 당연히 음식의 위생을 최우선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은 같은 매장...
#
규제샌드박스
#
반려동물
#
세무사
#
스타벅스
#
애견카페
#
인허가
#
행정사
원문 링크 : 규제샌드박스 _ 스타벅스에 특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