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다섯번째(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경매.공매~다섯번째(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6)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아래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2)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①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만 가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민법 제305조) ②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민법 제366조) ③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가등기담보,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가담법 제10조) ④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