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여행 혼전 성관계법 여행객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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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도네시아 형법초안이 12월6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RUU KUHP (Rancangan Undang Undang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여러가지 주목할만한 법들이 있는데요. 411조 간통/간음 412조 혼전동거 이 두조항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411조 / 간통 1.모든 사람은 부부관계가 아닌데 성관계를 하는것은 간통/간음 이므로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00.000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2.1항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아래의항의 해당자만 고발 가능하다. a.남편 또는 부인 b.부모 또는 자식 3.2항은 25조,26조,30조에는 해당사항없다. 4.고소/고발은 공판전이라면 철회할수있다. 412조 / 동거 2.모든 사람은 부부관계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