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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에서의 학교폭력(학폭,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사례, 소년법, 소년보호사건, 사이버 폭력, 형사처벌)

 카톡방에서의 학교폭력(학폭,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사례, 소년법, 소년보호사건, 사이버 폭력, 형사처벌)

경찰 고위직 임용과정에서 드러난 자식의 학교폭력, 그리고 이런 사건을 대응하는 부모의 태도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히트를 해,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오늘은 이런 학교폭력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위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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