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까지는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한, 지연이자, 퇴직연금의 종류, 세액공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노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퇴직금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범위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절차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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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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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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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설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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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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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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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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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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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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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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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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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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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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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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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시평]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백석, 연인 '자야'를 그리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jVfMTE4/MDAxNjc5NzM4NDMxODk0.iPNkq_7T4hoakKZkBOnSe355KaAZ8GUjIFYSd3DGl4Eg.Ymzi-lbc1er2harIqH2Enr7gwHLeW54ZKgJFynQ_rLwg.JPEG.space99942/photo-1521102002301-85e17e596d6e.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