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공정거래위원회 민원속출 온라인 쇼핑몰 단속 - 온라인 쇼핑 전 확인은 필수

안녕하세요. 사업자,창업 파트너 에스정보통신 VAN사 HOYA입니다.

공정위가 상품 미배송,환불거부 등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한다고합니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선정 기준 한달간 민원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 대상. 소명 기회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후, 5영업일 내 소명 기회 제공.

공개 기준 연락 두절, 소명자료 미제출, 부적절한 소명 시 공개. 공개 방법 공정위 누리집 _ 소비자24에 쇼핑몰명,도매인,민원내용 공개.

공개 기간 최대 6개월, 소비자 피해 전부 해결 시 조기 종료 가능.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후, 규제심사와 전원회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