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 계엄령 선포 사유

안녕하세요! 비상계엄령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정확하게 명시해놓았습니다. 즉,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명확하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엄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상계엄 :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 되어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비계엄 :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처럼 상황의 경중에 따라 계엄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사적으로 전환되며 다양한 기본권 침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