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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특허권 압류명령 : 우체국에서 통상환증서(우편환) 구매하기

 [송무] 특허권 압류명령 : 우체국에서 통상환증서(우편환) 구매하기

아는 거 나오면 구구절절 설명충 되는 나, 특허권 압류명령 신청으로만 포스팅 3개 쓰기 잼 암튼 특허권 압류명령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통상환증서) 구매 절차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특허권 압류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바로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인지송달료 22,600원 (전자소송, 채권자 1, 채무자 1 기준) 다만, 인용 결정 후에는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 압류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그 때 발생하는 촉탁비용이 매건 84,000원이다! 각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소요되는 촉탁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 확인하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 2조 제2항 제4호 ②「특허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2006. 4. 27., 2007. 6. 29., 2012. 5. 29., 2012. 12. 31., 2014. 2. 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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