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위 “동백림사건 간첩죄 무리한 적용” 발표 [한겨레 2006-01-26 19:48] [한겨레] 단순 대북접촉 과장해 간첩죄로 옭아매 박대통령 수사지시…중정, 유죄판결 종용 1967년 7월 중앙정보부(중정)가 발표한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은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을 누르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실체를 왜곡하고 과장한 사건이라는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는 26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이 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중정이 관련자들에게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사건의 범위와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반발 막으려 왜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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