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

분양가상한제는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축소의 우려로 주택 공급에 차질을 주기도 한다. 현장에서는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공급망 차질 및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오늘 논의 확정하였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함. 2.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 3.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그동안 민간택지비 산정시, 부동산원 단독으로 심사 했다면,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개선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 방안 1. 분양보...